소상공인이라면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에서도 ‘부담경감 크레디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부담경감크레딧이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주어지며,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자세하고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소상공인 세금혜택 확대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설계된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실제 세금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세금을 감면하거나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에는 이 사업이 정책자금 지원제도와 연계되어, 국세 환급과 동시에 지방세 감면 혜택도 병행됩니다.
특히 연 매출 3억미만 이하의 간이과세자, 사업개시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폐업 후 재창업자 등이 주요 수혜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크레디트 산정 시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납부 내역을 자동 반영하며, 국세청과 지자체 간 정보 연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계산이나 세무지식 없이도 간단한 신청만으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연 매출 1억 2천만 원 이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업체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종 (음식점, 미용실, 소매업 등)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모두 포함 단, 법인사업자 및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근 3년 내 탈세, 체납,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산 기준으로는 사업 관련 장비·시설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 소득 기준도 일부 반영되어 배우자 소득과 합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실제 생계형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카카오톡 알림 인증, 간편인증서 로그인, 지방세포털 연동 등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신청 후 심사 기간은 평균 45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신청방법과 절차
소상공인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지자체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신청/제출] 메뉴 [근로·자녀장려금 및 소득세 환급 신청] 클릭
3. 본인 정보 및 사업장 정보 입력
4. 자동 불러온 세금 납부내역 확인
5. 신청서 제출 접수증 발급 신청 후에는 국세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보통 9월 말~10월 중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은 사업자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계좌 정보 오류 시 지급 지연
기존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수급 중인 사업자는 중복 수혜 여부 확인 필요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2025년 기준으로 가장 실질적인 세금 절감형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수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2026년 사업 신청을 위해 지금부터 매출자료와 세무 정보를 정비해 두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